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병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1	발의연월일 : 2022. 3. 10. 발 의 자 : 안병배·정창규·백종빈· 김진규 의원 찬 성 자 : 임동주·김종득·노태손· 박인동·민경서 의원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뮤지엄 건립을 차진 없이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능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10조)

다. 전문위원과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12조)

라. 존속기관과 시행규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3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트센터인천 뮤지엄(이하 “뮤지엄”이라고 한다) 건립 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뮤지엄 자료의 수집·제작·보존, 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뮤지엄의 전시·공간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6. 뮤지엄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뮤지엄 건립 업무 소속 본부장

나. 인천시립박물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상당의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뮤지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뮤지엄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와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필요한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뮤지엄 건립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뮤지엄 건립업무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뮤지엄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운영한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시책과 권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2조(설립과 운영) ○ 제12조2(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지방자치법 ○ 제28조(조례)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조례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2(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에 따라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기획조정본부  미디어문화과장   지 원 찬